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30일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나 연말정산 카테고리를 이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측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는 경우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지만비조합원인 경우 임금인상에 대한 요청은 할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협상을 해야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에도 반드시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2년 3월 5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입니다. 이후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에는별도 발생하는 연차가 없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신규연차는 2023년 3월 5일까지는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대상 및 지급일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지급일 현재 재직중일것이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할때까지는퇴사를 미루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불허가 사유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해당 관할 관청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통상은 불허가를 하는 경우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법에 따른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더라도 약정한 시급(최저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을 강제로 가입할 의무는 없으며, 자율적으로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유니온숍이 체결되어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일 수 있습니다. 유니온 숍 조항은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일이 줄었다는 이유는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은별개의 문제입니다. 한달전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