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와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에 따른 각종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말하지 않는 이상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고용보험)가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법에서 정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직확인서가 처리되기 전 워크넷 구직등록 및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2004년생의 경우 18세 이상자라면 별도 서류없이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21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21 + 4.2(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053,332원이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국민연금 (4.5%)47,390원 건강보험 (3.545%)37,340원 요양보험 (12.81%)4,780원 고용보험 (0.9%)9,47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0원 지방소득세(10%)0원으로 월 예상 실수령액은 954,352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연차가 무조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노무수령거부를 하지도 않고 하였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