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삭감에 대해 꼭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거절한다면 이전에 약정한 연봉으로 계속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자유의사에 따라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하는 것도 가능함. 그러나,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은 원칙적으로 조합자치에 의하여 자주적·민주적으로 결정될 성질의 것이므로, 노동조합 스스로 규약을 통해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금지·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 내부적 통제권에 의한 것으로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격리기간에는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일자에 대해 임금이 지급됩니다. 무급휴가는 일을 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무급병가의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본인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사발령이나 사업장이사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하지만 원래부터 3시간 이상 출퇴근이 걸린 상태에서 지인이 차를 태워주지 못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매월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기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의 기간에도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나눠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3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숙박근무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숙박근무가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으며 당직시간은 52시간에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이는 시간외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 및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에 위반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8월 17일에 입사한 경우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022년 7월 17일까지 총 11개가 발생을 하고 다음달인 2022년 8월 17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