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데도 무급으로 처리를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있지만 아래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아래의 사유가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에 해당됩니다.아래의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변경에 따른 임금조정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해서 정할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무 및 급여하락으로 인해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가라고 권유자체는 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해고를 한다면 비노조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데 대략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이전 한달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면 됩니다. 따라서 10일미만이될때까지 실업급여 신청을 늦추어서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10월 후반쯤부터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합니다.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실제 휴게시간 부여없이 1시간 일찍 퇴근을 시키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런 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사나 식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기 때문에 식비 미지급, 식사지급으로약정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식비와 식사를 같이 지급하면 식비는 과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질문자님의 입사부터 현재 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이중 1년미만 연차11개중 5.5개를 사용하셨으므로 나머지 5.5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2022년 10월 8일자로 발생한 연차15개는 내년 10월 7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제수당은 법에 명시된 수당이 아니므로 기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도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없음으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