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상병 또는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병하여 수술 등과 같은 적극적인 처치를 요하는 상태로 재발한 경우에는 산재에서의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에 의하면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 격지일 경우 2일 범위 내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9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아마 5인미만 사업장에서 5인이상으로 전환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5인이상인 시점부터 연차가 발생하므로 이전 5인미만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무로 인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이므로 추가적인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비정규직에서 근로관계 단절이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근속기간은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코로나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공제 없이 격리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본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유급주휴일(일요일인 경우)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취업규칙 등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1일의 유급휴일(2일의 유급휴일 중 1일)만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후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운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12월 근로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180일 충족이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미만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되고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의 직종과 상관없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