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를 하였다면 4대보험은 상실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데도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한다고하여 질문자님이 정상적으로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상실처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전 270만원이라면 국민연금 117,000원 / 건강보험 90,870원 / 장기요양 11,140원고용보험 23,400원 / 소득세 50,190원 / 지방소득세 5,010원으로 총 공제액 합계297,610원이 됩니다. 따라서예상실수령액은 2,402,390원이 됩니다.2.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퇴직금을 지급때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참고로 퇴직소득세는 금액이 크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차별은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性)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등에는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존 근무했던 회사가 폐업하고 다른 회사가 들어왔더라도 이전 사업주에게 퇴직금 청구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소속 근로자들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제한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원하려는 회사에서 사업자나 다른 직장에 취업하고 있는 지원자의 채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취업하려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적립이되어야 합니다.(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연금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주장과 달리 계속적으로 5인이상인부분을 입증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세전금액도 표시가 되며 근로소득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 등)항목을 제외한 전 과세급여가 표시되어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에 대해서 회사 내부규정으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상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임금공제 없이 월급을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물론 이러한 선택은 근로자가 선택하는 부분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코로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연차로 소진시킬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