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20시간인 경우 연차 한 개의 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022년 8월 22일에 입사하여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 16.4개입니다.2.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총 26개를 기준으로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26개 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명시한 성과급의 지급조건 및 대상 그리고 퇴사자의 성과급 지급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야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무직, 생산직 등 관계없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근로자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회사에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경우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수도 있지만 부서나 일부 조직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2. 기본급 : 8 x 5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1,671,956원이 됩니다.3. 주휴수당 : 8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334,391원이 됩니다.4. 연장수당 : 8 x 4.345 x 14,430원(9,620 x 1.5)으로 계산하여 501,587원이 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9월 27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28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월 임금이 220만원이라면 예상 퇴직금은 273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회사에서 먼저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이후에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 7월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이4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하면 공무원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처벌 받은 사례가 있더라도 아래에서 기재되어 있는기간이 지났다면 임용되는 부분에 있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