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등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①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② 재산요건-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평균임금 산정시 육아기 단축근무때 받은 임금으로 산정을 하면 불리하기 때문에 10월에서 12월에 받은 300만원을 기준으로평균임금이 산정되어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퇴사통보기간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내년이 된다고 하여 60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에 있는 금액을 기타수당에 기재한다고 하여 회사에 이득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타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을 여름휴가로 정하여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 있지만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휴일이나 휴무일을 대체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이날에 쉬는게 맞지만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위반이 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명확히 사직일 이전퇴사부분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의 경우에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실제 연속근무가 아닌 퇴사 및 재입사시점에 공백기간이 있어 근로관계가단절된 경우라면 2019년 이전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한 자녀에 대해 총 2년의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전부 소진하여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일자의 임금 및 주휴수당을 공제하여서는 안됩니다.다만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아닌 무급휴가라면 해당 일자의 임금 및 해당 주의 주휴수당의 공제가 가능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