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세금 대납과 별개로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세금 대납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개인사정에 따른 무급휴가로 처리를 하시고 해당 일주일간의 이사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계산하지 않고 나머지 근로일에 따른 임금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 기준 80%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수 = 246일(휴무, 휴일 제외)이므로 출근율 80% 이상이 될 수 있는 최대 결근일수는 49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일용직도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 중 미지급된 주휴수당이 있는 경우 나중에 퇴사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으로 7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세금 대납으로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다면 4대보험 소급가입시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민사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세금부분과 별개로 퇴직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의 발생기준인 1년 근속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IRP 계좌 이체가 의무화 되긴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미가입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를 설득하여 가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