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는 상여금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상여금 지급이 약정되어 있다면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10월 21일부터11월 20일까지 개근을 한 경우 11월 21일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미사용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에서 포괄임금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에 동의하지 않아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거나 해고를 하는 경우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번 정도 말을 하든 안하든 질문자님 퇴사시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일용근무에서 상용직 전환에 대해서 법에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무없이 처음부터 상용직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에 대해서는 일용근무 형태로 세금을 공제하고 이후부터 상용직으로세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법이 정한 목적을 넘어서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격리기간으로 인하여 한달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격리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한데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근무일 5일과 주휴일 1일로 하여 총 6일의임금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일을하여도법정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021년 12월 13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12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11개입니다.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헌법상 '근로의 의무'는 강제적인 근로로 의미한다고 받아들이기보단 법적인 의무로서의 성격은 인정하되, 그 효력과 내용을 좁게 해석하여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에 부응해야 하는 의무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국민은 단지 국가의 고용증진의무와 직접 연관된 제도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