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본인 업무를 부하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전가하거나 합리적 이유없이 허드렛일을 시키는 경우에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한달 이상 근무하더라도 월 근로일수가 8일미만이라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시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 x 5 + 4(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1,003,17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2. 6 x 5 + 6(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1,504,7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부상 정도가 산재신청까지는 아니라면 바로 출근을 할지 몇일 쉬었다 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해서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주4일제를 시행하는 경우 여러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4일제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감, 조직 적응도 저하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신규입사자의 경우 기업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직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만 미리 고용보험을 가입하였어야 합니다. 소급가입은 불가하기 때문에 실제 실업급여 수급은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안타깝지만 퇴직금은 6년치 전부에 대해 지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경우 근로자의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더 큰 손실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