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공공영역이기 때문에 현재의 만나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만 나이이기 때문에 이번 제도개혁으로 달라질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중이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육아휴직도 종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재취업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부터 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국민연금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90일 모두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납입고지 유예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없이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육아휴직 들어갈 때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신고는 하지 못하고 각각의 공단에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식대의 경우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고정금액을 지급받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2,090,000 / 209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이러한 기준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을 설정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설정해놓고 실제 2시간을 전부 쉬지 못하고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납부하도록 회사에내용증명을 작성하셔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중간에 특고로 1개월 근무한 기간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5일로 8개월을 넘게 근무하셨다면 180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프리랜서(용역)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요건충족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회사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5. 계약서와 출퇴근기록부 급여이체증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