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먼저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사전에 퇴직급여를 확정한 제도로 보통 퇴직 직전 3개월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법정 퇴직금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DC형은 사전에 회사가납입할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확정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근속년수가 길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DC형 퇴직연금보다는 DB형 퇴직연금의 금액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수당청구가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안전 운임제란 화물차 운전자들이 낮은 운임 때문에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사고 위험이 높아지니,일정 수준 임금을 보장해주자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말하고 퇴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월말 이후에 퇴사를 한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중 퇴사처리시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공백이 있는 경우라면 상실 및 재취득이 맞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전환되는 경우라면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무기계약직이 된 이후회사의 계약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정당성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한글날, 대체공휴일 모두 근로한 경우 2일치의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일과 공휴일이중복되고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는 회식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조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식은 근로자의기본적인 근로제공과는 관련 없이 회사 구성원간의 친목 강화의 목적이 있는 행사입니다. 회식시간을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세금을 부담하기 위한 경우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겠지만 하지만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고 싶어서 퇴직금을 중간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하루라도 사용한다면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