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말알바로 휴게시간 제외 한주 2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약 114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승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직전 3개월 간 1일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x 30으로 계산합니다. 이왕이면 직접계산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장비와 교통비의 경우 노동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지만 회사와의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회사가 망해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만약 회사가 망해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 퇴직금의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로 승인시 병원비와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산재신청을 고려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해당 근로자로 인하여 큰 계약이 파기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2. 2022년 기준으로 한주 48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에 따른 연봉은 28,656,144원이 됩니다.3. 2023년 기준으로 한주 48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에 따른 연봉은 30,095,208원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날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일과 휴일이라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필요해 보이지만 연차를 사용하여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연장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하는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알바, 단시간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의무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편법은 없습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