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는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기업 근로자의 경우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에 따라 근로자와 겸직 관련 이해충돌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또는 겸직 사전승인 관련 조항을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2001. 7. 24. 선고 2001구746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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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점심 시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점심시간 1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식사 등을 하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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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회사, 퇴사시 남은 연차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한 연차촉진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15개중 미사용한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전에회사에서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0.5개에 대해서도 수당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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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지급시 지급연장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 연장에 대한 합의서의 법정서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에 검색을 하여 나오는 양식을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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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서 시간외수당이 들어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시간외수당은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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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일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차 실업급여를 받고 이후 차수는 대략 4주의 텀을 두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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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3단계 추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간직급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모르겠지만 대리나 주임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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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경우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양도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 회사는 양수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쉽게 근로자가 일을 하여 임금을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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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직접지급에 어긋나는 예시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병이 걸리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배우자나 자녀가 인감을 가지고 임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사자(심부름꾼)에게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직접지금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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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 보장과 일찍출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돈을 주든 안주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부여되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출근시간 이전 1시간전에 출근한다면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법위반을 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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