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한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일을 한 부분을 잘 설명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잠시 휴업(7일)후 근무를 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6일 근무자이고 올해 6월 2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12월 말일까지만 근로한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처리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면 근무일수에 대한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유가 있더라도 사정이 있어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간에 한번에 정상을 하면 최종 퇴직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직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인상되는데 현시점의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에서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이므로 중간정산 없이 최종 퇴직시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한 총액보다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적발시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2월 1일까지 근무를 해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정확히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지급의무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남녀간에 성별을 이유로 합리적 사유없이 차별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