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하게 됩니다. 이 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납부의 경우에는 근로자도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징계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명부,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재계약 거부시서면으로 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급여와 관련한 부분은 취업규칙상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퇴직금제도(법정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은공제되어서는 안됩니다. 반환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도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1,914,440 x 13 / 30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시급 x 209시간으로계산하면 기본급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를 하였다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아닌 적어주신 인건비 산출내역서상 지급받기로 한 연봉에 대해 기재를 하더라도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6년간 근무를 하였다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직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징계사유로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질문자님이 적어놓으신걸 보면 산재로 인해 병원 진단서상직무전환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기재되고 근로자분이 사업주분께 직무전환을 요청하였으나 전환이 곤란하여 이에 대해사업주분께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작성해주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