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병가를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꼭 병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비과세 적용으로 인해 임금 항목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이동중 발생한 출퇴근재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동일한 대표자의 사업체인데 법인명만 변경되는 정도라면 질문자님 최초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이라면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계약서에 이전 근무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명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회사에 재직중인 직원이 아닌 독립한 사업자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여 30분간 근로한 경우라면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회사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30분동안 일을 한 경우에는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기간중에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으시면 부정수급이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사용 연차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이러한 4대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