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을 같이 영위하여 이익금을 분배하는 경우라면 동업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으로 정하여진 시간에 실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를 제대로 부여치 않으면서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 경우 지급된 임금은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시점 이후로는 휴게시간으로 정하여진 시간에 실제 휴게를 부여한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휴게시간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방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피크제의 회사마다 적용하는 회사도 있고 안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시행시기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자가 2021년 12월 10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9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법정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내용증명으로 출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단결근과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체류자격이 F-2, F-5, F-6라면 프리랜서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한달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개수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1.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해당 주의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간당 임금에 나누기 6을 해주면 10분당 임금이 됩니다. 시급이 9,220원이라면 50분은 7,683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시급이 11,000원인 경우에는 9,166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