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충당금? 월급에서 제외하고 주는게 맞는건가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월 소정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는 임금 전액불 지급(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상의 월 소정급여와는 별도로 사업주가 매월 퇴직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적립하여 실제 근로자 퇴직시 그 적립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적립금의 총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업주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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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선택하는 관리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진급기준이 없는 경우라면 회사 대표자마다 성향이 다르므로 어떤 모습을 보여야지 좋을지에 대한 부분은대표가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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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단체로 진정사건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단체로 진행할수 있다면 하시길 바랍니다.)2. 14일은 주말 공휴일 포함하여 계산이 됩니다.3.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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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안쓴 상태여도 이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경우에는 3.3%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법에 따라 강제되는 것이므로 내년에는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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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 측정시 계산법이 어렵습니다... 이 계산식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209시간) 2,015,465 야간근로수당(40시간) 192,868원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급 소수점으로 인하여차이가 조금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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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30일 퇴직시 연차갯수는 7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2년 12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15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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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일용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남은 일수를 채워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책정금액은 6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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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조퇴를 못하고 연차를 차감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난감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와 별개로 조퇴 1회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서이동 자체를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꼭 해줘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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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안되어 있으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면지금이라도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등 근무했다는 입증자료를 챙겨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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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없이 근무시 각종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월에 하는실제 근로시간이 220시간 정도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234만원 정도가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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