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에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수습기간 퇴사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실제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거래처와의 대규모 계약 등이 파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판례상으로도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사 및 퇴사일자를 기재하셨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따라서 발생일 이후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제도중 하나를 설정해서 운용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된 상태라면 별도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시행하여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게 되면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 자체를 올려주시는게 더 좋은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자의 상급자라면 신경질적인 전화응대에 대해 고객과 동료들의 힘든점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할수 있고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담당 업무를 특정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특정한 업무 외의 추가업무를 시키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한게 아닌 스스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러한 차별로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경우는거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인것 같습니다.2. 근로자로 본다면 위에 적어준 임금항목 및 근로시간을 보았을때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주5일 6시간 근무라면143만원이 월 최저임금 입니다.(연장, 휴일,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4.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5.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