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 만근시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무급휴가 사용으로 한달 만근이 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만근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어 무급처리가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신청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몇 년간 임금인상에 대한 자료, 직원들의 성과 관련 자료,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 총액 등의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동일한 회사 소속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일하는 장소가 같더라도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은 소속 변경일로부터 다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준공무원이라도 공무 외에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근무중 결근이 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2. 근무일수를 알 수 없지만 한주 5일근무자의 경우 대략 7 ~ 8개월 정도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와 별개로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법상 강제되는 사항이므로 회사 재량에 따라 유급휴일 인정할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적립액을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의 확인은 해당 퇴직연금 가입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 가입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가 중첩된다면 2배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시간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된다면 최저시급(9,160원)기준으로 36,640원이 됩니다.(만약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수행하더라도 기본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