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됩니다. 회사에 허락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예정일 이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꼭 복직하여 1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1일 평균임금 * 재직기간/365일 * 30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데 고용산재만 선별하여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1주 7일이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기산일에 대한 내용은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를 기준으로 1주를 계산할지는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요청한 연차사용일에 사용시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방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족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신청한 조퇴가 아닌 회사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 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여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주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조퇴나 지각 등의 사정이 있다고하여 주휴수당의 발생 및 금액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거부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반대로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20%이상 임금이 감액된 조건으로 재계약을 권유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