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체결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단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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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이 1/12을 적립해주어야 합니다. 1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 뿐만 아니라 당연히 6개월치도 계산해서 적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총액은 정기적인 월급뿐만 아니라 임금성이 인정되는 모든 항목이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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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후 프리랜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퇴사 처리는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제 프리랜서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기존 가입했던 4대보험은 상실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라면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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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임에도 잘 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로 계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만 작성하고 3.3%세금처리를 하였다고 하여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표와 문자 내역 등을 출력하여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라도작성이 되었다면 미작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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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미사용분 유급전환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 등에 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면 미사용 하더라도 수당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발생된 연차를 한번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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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리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 규정에 생리휴가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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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얼만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일은 7.5시간 1일은 4시간 목요일은 격주로 4시간, 7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86,529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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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특정인물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신고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관련 괴롭힘 내용을 알려주어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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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승계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단순히 업무스타일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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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을 다쓰지못하고퇴사했는데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퇴사일자가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올해기준 질문자님 입사일자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신규 발생되는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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