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0월 9일과 10일 모두 공휴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사직권유 없이 업무수행이 어려워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백신접종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 연금을 제외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자녀분 및 사업주분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자녀분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이 정한 보험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초과사용한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초과사용한 연차만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180일 계산시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대략 7~8개월 정도는 근무해야지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2.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3.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의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체는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근로자/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준에 맞는다면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지만 산재승인으로 인해 요양급여가 나오는 경우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