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합의보다는 체불임금 전액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적이 바뀌어 4대보험 취득을 다시 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을기준으로 하여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 상실후 다시 취득을 하였다고 하여 노동법상 권리와 관련해서는 불이익한 점은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2. 2022년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여 일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습학원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1명만 있는 경우라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은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매뉴얼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의 예시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하여 질문자님이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는 경우 통상 센터에서 회사로 연락하여 확인을 하게 됩니다.(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사유에 대해서는 통상 회사에 한번 정도는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를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으로 합의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이 8일 이상인 경우 건강, 연금 취득대상이 됩니다. 한달 미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 8일이상 근무하였더라도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매주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였다고 하여 고용보험에 미가입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물론 나중에 퇴사한 후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이전 근무에 대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해당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