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나의 법인내에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사업장 이동으로 4대보험 변경을 하였더라도 입사일은 해당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를 강제적으로 사용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부여를 입사일기준으로 하든 회계기준으로 하든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법정공휴일에 근로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의 경우 기본급과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부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직중 회사 출입증 반납과 관련해서 법에 규정된 부분이 아니므로 회사에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부정수급을 하여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받은 실업급여 금액만 반환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부과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방근무를 하는 시점에 퇴사를 하여야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근무지로 복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계약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상 육아휴직 종료이후 연봉협상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2.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종료시점에 연차가 발생 하는 것이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