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해고가 아닌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연차대체가 없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강제할 수 없습니다.(연차대체를 하려는 경우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공지사항을 올린것만으로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질문자님 개인의 성과 등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11월 30일로 합의가 된 경우라면 이후에도 직원을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는 임금상승이나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에 해당하는​비임금성 복지제도이므로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판례도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하루 근로일 전체에대해 결근한 것이 아닌 오후 근무는 출근을 하였다면 지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각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없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취득 및 세금신고시 자녀분의 주민번호가 필요하긴 합니다. 통상 주민번호를 물어보기 보다는등본 등을 제출하라는 회사가 많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상용직이 아닌 1년 동안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다시 계약직 근무 없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상용직으로 4대보험 신고가 된 경우라면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계약직은 10일미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4. 계약기간 만료로 신청하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