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일부 정부지원금의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도 법령상 규정은 없으므로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하였고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10시간 전부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인이상사업장에 근무한다면 1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f-2, f-5, f-6비자의 경우에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나머지 비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가입여부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고민하지 마시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공단에서 알아서 반려처리를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술이라는것이 혹시 일하면서 습득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라면 퇴사한다고 하여 수강료를 낼 필요는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일자는 휴업일에해당이 됩니다. 개인적인 결근일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직확인서 미발급에 따라 신고를 하여 과태료 등이 부과되었는데도 계속적으로 발급하지 않는 경우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개인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요양종결병원에서 장해의 소견을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거부를 한다면 실제 장해보상청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 및 휴일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주말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직원분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이 되고 업무의 특성상 짧게 쉴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의 분할부여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근기 68207-3307, 2002.12.0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토요일 근무시간 전부가 연장근로에 해당되어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