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급으로 약정하였는데 근로자와의 변경 합의 없이 주급지급일을 지나 월급으로 지급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최종직장은 계약만료로 퇴사한 직장이 되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었음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최종직장은 현재 알바를 하는 사업장이 되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의 형태로 미리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시간의 범위내에서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 익명으로 퇴직금 체불사건을 처리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한 금품을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용직으로 취득신고가 된 경우라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월 8일이상 근무시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 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이 경우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상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2. 표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부분이 다 있기 떄문에 표준계약서만 잘 작성되어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