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는 되도록 알바를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차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 2차부터는 28일치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지급시 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닌 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경우이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경우에도 직장내괴롭힘의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2년 2월 12일에 발생한 연차 18개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지급한 성과급의 경우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지급기준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성과급의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에 기재된 금액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질환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회전근개파열이 이전에 있었던 상태인 경우라면 산재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고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1년미만 근무하는 경우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 됩니다.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