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8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약정된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3.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당직근무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거부가 가능합니다.4.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거나 약정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아래의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았지만이러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상 가해자가 사업주가 아니라면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당사자 간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등)와 관계없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체류시간 12시간에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하고 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다만 주의할점은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따라 일을 하거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대기상태에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약정한 부분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210만원으로 약정하였는데 200만원만 지급하였다면 1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21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내용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8년 3월 19일에 입사하여 2022년 9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3개 입니다. 따라서 총 73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처벌대상 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2. 약정한 임금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마 회사 자체적으로 직원 복리를 위해 앞으로 3개월에 한번씩 연차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변경 전 기간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3. 계약서를 몇번 쓰던 실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이나 휴일근로를하더라도 추가시간만큼 원래 약정한 시급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