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이후 동일한 직장에 재취업을 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2. 건강연금의 경우 납부유예 및 예외신청을 하였다면 먼지 해지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소속 회사인 아웃소싱 업체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은 근로자 퇴사일 이전 12개월의 기간동안에 받은 상여금 전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2. 1년 재직시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라 한달까지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회사물건을 절도한 경우라면 경찰서 신고나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행위 이전까지 소급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4.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위 규정과 별개로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라 한달까지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회사물건을 절도한 경우라면 경찰서 신고나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행위 이전까지 소급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4.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위 규정과 별개로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의 다음날이 주휴일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월요일부터 신청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의 규정내용 중 근로기준법과 같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습니다.물론 계산방법을 달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산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