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과 별개로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무변경을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하지는 않지만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휴가나 휴직기간에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면 겸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중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3개월 동안 90%를 지급하더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는 원래의 100%로 하게 됩니다.3. 수습직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4. 비과세 항목이 줄어들게 되므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조금 증가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부분 사용자는 징계사유를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와 같은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돼 있는 경우에는취업규칙에 열거돼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를 할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부분 사용자는 징계사유를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와 같은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돼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열거돼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를 할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라면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포함이 됩니다.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명칭이 기본급이 아니더라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연장의 경우에는 한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로 환산하면 52.14시간이 되며이러한 52.14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