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역일을 달리해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따라서 근로 시작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24시를 넘어서 다음날이 되었더라도 휴일근로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2018년 6월 4일에 입사하여 2022년 9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입사일 기준 73개, 회계연도(4. 1) 기준 69.4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총 73개를기준으로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전부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이행강제금)'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당사자의 관계,직장내괴롭힘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기본적으로 직장내괴롭힘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금 미지급에 대한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어도 무효입니다.3. 5인미만 사업장은 휴업하더라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휴업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5. 법에 따른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당연히 청구가능합니다.6. 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7. 법에 따른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8월 24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1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회계연도 기준 46.3개 입니다. 1. 입사일 기준 : 1년 미만 기간 11개, 2021년 8월 24일 : 15개, 2022년 8월 24일 : 15개2. 회계연도 기준 : 1년 미만 기간 11개, 2021년 1월 1일 : 5.3개, 2022년 1월 1일 : 15개, 2023년 1월 1일 : 15개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별도 서류보다는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에 폐업으로 인한부분이 기재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급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신고를 하여 비용처리를 한다면 탈세가 문제되며 질문자님의 소득도 그많큼 많이 잡히므로세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