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로연수기간도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므로 겸직허가 없이 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법상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와 관련해서 법에 규정은 없지만 회사 규정으로 정규 근무시간 종료후 2시간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였다면09시부터 18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우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매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사용하고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번정도는 노무사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전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년미만 발생한 연차 11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난 시점에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시간 12시간을 포함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주 52시간을초과하여 법에 위반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한 시간도 당연히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여름휴가)를 미사용 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1시간에 9,160원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식대를 지급한다고 하여 1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연장수당을 미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며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