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경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자료 배포, 게시 등으로 가능하지만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사업장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2022년 3.1%)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 채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군대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수습근로자의 경우에도 해고시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평가자체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경우에는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 판정사례 중 회사가 수습근로자에게 평가내용과 항목을 고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평가결과를 이유로 부적격 통보한 부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은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에서 "산전후휴가 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 30일분의 급여 및 상여금은 사용자가 무급처리하여도 위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인턴 9개월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7월 17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중 사용한 9개의 연차를 제외한 17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에 대한미사용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당 지급과 별개로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종료후 하루 7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경우 기본시급에 7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가산수당의 계산은 8시간 까지는 9,160 x 1.5로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9,160 x 2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