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비록 출퇴근 기록을 누락하였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다면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일한 부분에 대해증명이 가능함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IMF 사태당시 IMF는 달러가 부족해서 지급불능(디폴트)를 선언하기 직전인 한국에 달러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 즉 비정규직 도입을 권고하였고 한국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비정규직 증가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질문자님이 아시는 것과 같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시점까지 가능합니다. 2015년 4월생이라면2024년 4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청 자체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된다면 육아휴직 사용중만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개시된 육아휴직은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기존의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20분을 추가근무를 한다면 20분치의 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부터가아니라 20분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 근로시간이 적어진다고 하여 주휴시간 자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따라서 32시간을 근무하더라도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가 아닌근로자의 신청에 따른 무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개근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 규정상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없이변경하는 경우 회사규정은 무효가 되며 이전에 약정한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2. 휴무일이나 휴일이 아닌 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회사 규정이나관행 등으로 전직원에게 고정연장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하였다면 질문자님에게도 포함하여 계산을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개의 회사를 다니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근무하는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1일 퇴사후 2일에 입사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를 한 경우라면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계산되는게 맞다고 보이지만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무를 하면서 직무만 변경된 경우라면 근속기간은 합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