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세금처리만 3.3%로 한다고 하여 프리랜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인데 세금처리만 3.3%로하더라도 노동법상 각종 권리(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등)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법정공휴일 등)로 계산됩니다. 기본적으로 한주 5일을근무하셨다면 180일 계산시에는 한주 6일로 계산하면 됩니다.2. 네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별도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된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취업규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노동법상 보장된 것이므로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1년간 부담금액은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의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육아휴직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1년 전체가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병가를 사용하여 한주 개근을못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미발생 합니다. 전염병에 의한 병가라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 또는 기타소득자에게는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실제 프리랜서라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용직 신고시 근무일수 및 급여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한달에 8일이상 근무하는 경우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시는것보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