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상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규정으로 보면 회계기준에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월 초에 퇴사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는 임금보다 4대보험료가 더 많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월 초에 퇴사하더라도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한달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2.  퇴사일자에 대해 3주후로 협의가 된 상태로 보입니다. 만약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는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기본적으로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연차규정은 최저기준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법상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비과세에 해당하는 수당은 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2.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제수당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에 대하여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2019년 5월 9일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회계연도(1.1) 기준 50.7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교대제의 경우에도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법정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광복절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기본적으로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민법에 따라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3.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4.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미작성으로 신고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협조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제한 위반사실에 대해 확인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를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병가와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합니다. 질문자님의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거나 인사담당에게 전화하여 병가일수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