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직장내 괴롭힘으로 무단퇴사 하면 손해배상 청구 방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폭언 및 괴롭힘이 있는데도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괴롭힘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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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일용직이 주6일로 근무했을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한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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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연도기준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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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었다면 이사하는 지역에 가서도 구직활동을 할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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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시 4대보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1. 친족인지와 무관하게 건강과 연금은 가입하여야 합니다.2. 사업주가 동거친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동거친족은 일반적으로 공동경영주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고용산재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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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배, 전환배치, 전출의 뜻과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전출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개념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전출은 종전 회사의 소속을 계속 유지하면서 한시적으로 다른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배치전환은 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인사이동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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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퇴직금 산정 시 급여 일할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월 고정급여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일할계산된 3,870,422원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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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계약기간 설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재작성시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변경시키면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이 없다면 재작성시에도 기존 계약기간을 그대로 명시하시면 됩니다.(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하여 계약기간이 새로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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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입사,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 사용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할 법상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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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무단 결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 측면에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질문자님의 사직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이 산정이 되므로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게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라면 딱히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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