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입사,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 사용 가능해요?

Question

2022년 7월에 5인 미만 사업장에 입사하였습니다. 이제 다닌 지 곧 6개월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여름 휴가 겸 하루는 월차사용을 하려고 해요. 근데 1년 미만 입사자인데 연차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즘 바빠서 쓸 수 있을까 싶은데.. 여태껏 연차를 한번 도 사용해본 적이 없습니다.

9월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못 쓴 연차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 연차관련 근로기준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종영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승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11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미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해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인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무기간에 관계 없이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정산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옥동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 조항(제60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법정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성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으로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관련 조항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할 법상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종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 시 별도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청구도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