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신용불량자의 경우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압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말고는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압류의 문제로 인해 통상 현금으로 받거나 가족계좌를 이용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질문자님 어머님 회사에 근로자성 문답확인서를 작성토록 하여질문자님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확인한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거나 아버님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의 고용보험을 직권으로취소하는 결정(납부한 고용보험료는 환급)을 하게됩니다.(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휴가원, 기타 인사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게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되지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의 절차 중 10월 말까지 실행하여야 하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2차 조치는 전 직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1차때 미사용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계획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직원들에 한하여 이루어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근무시간 x 9,500원으로 계산된 임금만 지급받았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자 본인은 책임의무가 있다는문구는 의미없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질문자님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영업양도 등의 사정이 있어서 대표가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포괄승계가 되므로 현재 대표에게 질문자님의 처음 입사부터퇴사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꼭 기본급만 산입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원래 약정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위로 4대보험을 가입하였더라도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이 없었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과관련하여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계약서에 연장수당 항목만 잡혀있는 경우라면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면제 복용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만약 수면제 복용을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