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겸직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더욱히 현재 정직상태라면 회사의 승인없이 알바를 하는것은 위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결재거부 행위를 권고사직으로 볼 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2. 품의서류에 문제가 있어 결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재권자의 책임이 클것으로 보입니다.3. 대화내용 녹취나 문자 등이 있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다른 이유도 아닌 몸이 아파 일을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이야기하고 퇴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무단퇴사로 처리하여도 실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대법원은 시말서가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돼 근로기준법 96조1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위반되는 사유서 작성강요가 반복된다면 괴롭힘이 문제될수도 있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사용기간은 일은 하지 않지만 기존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기간 중 취업을하게되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차기간중 면접을 보거나 새로운 회사와 협의하여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 이후에 입사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의 의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계산을 합니다. 무급으로 쉬는날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올해 최저임금 1,914,440 x 90% = 1,722,996원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작년 7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수당을지급한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지 않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구두로 제안한 조건에 대해서는 명확히 근로계약서나 서면으로 남겨 두셔야 후일 노동분쟁 발생시 증거로서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