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연차도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연차로 8월 4일까지 소진하고 퇴사한다면퇴사일은 다음날인 8월 5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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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업장이었는데 이상이라고 속인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불분명 하다면 우선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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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신고 매달 같은 사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용직은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이 아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게 되는데 3개월을 초과하여서도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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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과 고용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에도 일은 하지 않지만 근로계약관계는 유지가 되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겸직이 제한됩니다.2. 통상 이중취업에 대해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겸직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해고사유가 되는것은 아닙니다.3. 겸직신청절차에 관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퇴사사유와 상관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 고용보험 조정문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기업과 특수고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이중가입이가능할 수 있습니다. 6. 육아휴직기간중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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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산정이 됩니다.2. 다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근무를 하였거나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하여 7.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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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죄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횡령죄와피해보상과 관련한 경찰서 고소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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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일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번 반기(6개월마다)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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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중 퇴사 시 프로젝트 진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한달 이후 프로젝트 미완성 부분에대해서는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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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신고시 주의할 점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일용직으로 매달 신고가 가능합니다. 월 근로일수가 8일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2.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3. 고용보험도 가입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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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나머지 주의 경우에는문제가 없지만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위해서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금요일이 마지막 근로제공일이고 퇴사일이 토요일이라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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