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미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결혼기념일 상품권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부분이 없으므로 회사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지급하는것은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반차)신청을 하였는데회사 일방적으로 조퇴처리를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년만료후 해당 직원의 축적된 노하우 및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퇴사후 특정 자격증을취득하여 활동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물론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의 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를 부여하든 안하든 주휴수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한주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마다끊기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을 소급가입한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의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임금에서 공제하든 임금을 전액지급하고 이후 질문자님이 보험료를 회사에 입금하든 납부는 회사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1년 5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추가적인 연차사용이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2022년 5월에도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