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와 근로자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1년 10일 근무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26개 입니다. 따라서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게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미만이라면 1배로 계산하시고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위에 적어주신 부분도 겸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중 소득활동을 한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 액수가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미달하게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크게 불이익이 발생할 이유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보상휴가의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만약 보상휴가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충족하는데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1회 09시~18시근무, 월급80만원으로 작성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사회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 보다는 세무나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