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으로 연봉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 명시는 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7월달의 경우 월불입금을 일할계산하여 적립하면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는 11개가 됩니다. 이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2.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자체적인 상호평가제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가문제될 수 있습니다.2. 수습기간에도 해고의 정당성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별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실제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최종 3개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이므로 무급휴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 수습기간을 3개월 정도로 통용하고 있으며, 수습의 본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긴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