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모든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의 길이가 30시간인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 통상의 근로자로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타수당의 지급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을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해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이와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대표포함 5명이라면 현재는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이후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연차 발생,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시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주의 경우 주휴일인 목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한 후 새로운 채용공고를 통해 재입사하였다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재입사시점을 기준으로하여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등기임원의 경우라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임원계약서를 다시 쓰시는게 맞습니다.2. 연금과 건강에 대해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조건에 대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효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약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1. 위에 올려주신 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근로계약서 입니다.2. 올려주신 부분을 보면 필요한 사항은 전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개정안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5년동안 3번이상 수급한 사람은 3회째 수급부터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가 최대 50%까지 삭감이됩니다. 5년간 수급 3회째부터는 10%, 4회째부터는 25%, 5회째부터는 40%, 6회째 이상일 경우에는 50%가 줄어듭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