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사지원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중도퇴사시 이사지원비 반환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가입의무와 관련해서 해당 회사의 사업자가 일반인지 간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4대보험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수행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등으로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다고 합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수시로 변경이 된다면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스케쥴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는부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스케쥴에 따른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직원분들에게 알려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시에 발생을 합니다.2. 매월 급여에 10만원씩 추가적으로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에 따라 부당이득의 문제가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은없고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직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다면 잘 생각하셔서 신고를 진행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7일을 7시간씩 근무한다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약 223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를 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환불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약정한 프리랜서(위탁) 계약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5월 18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사용한 10개를 제외한 1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사시 정산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